1.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조공장 신·증설 투자 프로젝트 관련 각종 규제, 인허가 지연 등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자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작성양식에 따라 2024년 9월 30일(월)까지 제출(공문 또는 전자 우편 korea156@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된 과제는 현장방문, 관계부처/지자체/관련기관 협의 등 조속한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거나 다부처 연관 과제 등은 향후 산업부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심층 검토/협의 추진 예정
※ 작성시 유의사항 : 단순 재정·세제 지원 건의 및 투자와 관련없는 애로사항은 조사/작성 대상에서 제외
◆ 전국 7개의 대한상의·지역상의(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에 설치된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서도 수시 접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