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리)서울시교육청, LED조명 교체사업 두고 경제성 '분분'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0년까지 관내 모든 학교와 직속기관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명기구를 직접 교체하는 방법을 택하길 바랐던 업계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교육청은 임대 회사가 민간 금융으로 LED조명을 달고 전기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지급하는 ESCO사업 방식을 택했다.
앞서 올 초 교육청은 석면테스 교체와 조명기구를 LED로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교육청이 발표한 LED조명 교체비용은 3450억 원, 석면텍스까지 포함하면 5850억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명교체 비용은 총 4270억 원, 석면텍스 교체에도 총 5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자 교육청은 기존 조명기구를 철거하고 등기구를 신설하는 안에서 램프 2등과 부속자재만 작업하는 안으로 변경했다.


◆LED조명 교체 방식 ‘석면텍스 제거’에 바뀌어
전국의 교육청 중 서울시가 최초로 LED조명 교체 계획을 발표하면서 타 지역의 교육청과 조명업계에서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노후 조명을 100% LED조명으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 산하 기관의 조명 기구를 LED로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 전체 기관 중 11%만 교체하는데 그쳤다.
그러던 중 학부모와 야당 의원들이 인체에 유해한 석면텍스를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석면이 장기간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른 뒤 언제든 악성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 지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교육청도 석면텍스 제거작업을 늦출 수 없었다.
또 텍스교체 작업을 추진할 경우 조명기구의 철거와 재설치가 불가피해 노후 조명기기를 LED로 대체하는 사업과 병행하게 된 것. 하지만 두 사업은 예산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신언근 의원에 따르면 석면자재를 사용한 1500여개 학교를 일시 철거하기 위해서는 약 5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청에게 2016년도 석면제거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241억 원에 불과했다. 올 초 교육청은 자체 예산 537억 원을 추가 투자해 석면텍스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진행에 대해 교육청 내부 관계자조차 회의적인 시각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당 석면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1~3억 정도인데 모든 곳에 예산이 투입된다면 전체 필요한 예산은 5000억 원에 달한다”며 “아직 정확한 관련 조사가 나오지 않아 실질적으로 석면교체 작업을 바로 실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석면텍스 작업을 하지 못하다보니 LED조명 교체도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됐다.
텍스 손상 없이 기존 등기구를 재활용하고 램프와 부속자재만 교체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방법으로 선회했다.
또 ESCO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를 최소화하고 전기 절감액을 이용해 투자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조명 업계 “학교 경제성 부족할 것”
조명 업계는 LED조명 교체 발표를 두고 신규 사업에 기대를 보이면서도 경제성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학교같은 운영환경에서는 터널이나 가로등에 비해 조명기기를 오래 사용하지 않아 ESCO방식을 이용한다하더라도 초기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명업계 관계자는 “학교 중에서도 초등학교는 수업시간이 짧아 초기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15년은 걸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10년안에 초기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발표와 5년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LED조명 교체에 필요한 예산 4270억 원 중 ESCO사업 방식을 통해 1097억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7~8년이면 초기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전체 산하 기관으로 확장하면 시간과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는 최소한의 예산만 잡았다”며 “전시성 홍보보다 현실에 맞춘 타당한 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 통해 미비점 보안할 것”
일부 운영상 미비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도 공감하는 눈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등기구를 재활용하고 렌탈사업으로 사업비를 낮춘다하더라도 전기사용 시간이 짧아서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용시간이 긴 고등학교와 도서관 등은 8년 이내로 초기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 규모를 조절하면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0월 시범사업자를 선정,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본격적인 교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발판을 다져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해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일부 업체와 협상을 할 것인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운영 시간과 효율성 등을 따져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일부 학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금액은 여러 기관을 묶어 1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까지 100% LED조명으로 교해야하는 만큼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교 기자 kimsk@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