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ESCO 50곳 등록 취소…에너지신산업서비스컴퍼니化 시작됐다

정부가 등록만 해놓고 실제 영업이나 투자실적이 전무한 유령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50곳을 등록취소 한다. 선진국형 에너지신산업 서비스컴퍼니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사전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내실 있게 운영돼온 ESCO를 추려 에너지신산업협의체나 분과에 가입시켜 사업아이템으로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ESCO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부적격 ESCO 50여개를 이달 중 시장에서 퇴출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말 등록기준 완화 후 지난해부터 ESCO가 급격히 늘었으나 실제 투자에는 참여하지 않는 곳이 많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SCO 등록 수는 2013년 223개, 2014년 220개, 2015년 323개, 2016년 6월 말 현재 352개로 증가 추세다.
전문인력·자산·등록장비 등 등록기준 전반에 걸친 기준 완화로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 기술기업 시장진입이 용이해졌지만, 늘어난 ESCO 수는 내실 약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ESCO시장에 ICT를 접목해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기준을 낮췄으나 정작 신규 등록은 대부분 LED조명·전기공사업체 위주로 이뤄졌다. 한정된 시장에 사업자만 갑작스럽게 늘다보니 혼란이 가중됐다.

정부는 지난 3∼6월 3개월간 전체 ESCO 대상 실태조사를 벌여 연간 영업실적 미제출, 3년간 ESCO 실적 미미, 등록요건 미달에 해당하는 곳을 선별했다. 산업부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형식으로 이달 말까지 50여곳을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내실 있는 ESCO를 추스르는 작업과 동시에 에너지신산업 서비스컴퍼니로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에너지신산업과 ESCO를 연계해 ESCO가 단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에만 머물지 않고 에너지신산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에너지제로주택 등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사업아이템을 ESCO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한다. 산업부는 ESCO협회에 에너지신산업 협의체나 분과를 구성해 구체적 사업 아이템으로 제안할 것을 주문했다. ESCO사업은 정부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와 수익 등 경제성이 확보돼야하기 때문이다.